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 상담해야 하나?

개인파산이 끼끗하다는데 쉽기는 개인회생이 쉬운것 같고 그런데 신용회복은 또 뭔가? 참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슬기로운 해결 방안이 될까 한번 차이점과 신경써야 할점을 알아보자

목차 1. 개인파산 2. 개인회생 3. 신용회복 (개인 워크 아웃) 4. 상담방법

1. 개인파산

 대상 채무

사채(개인적으로 빌린 자금중 갚지 못한 채무) / 금융권 채무 (카드 + 은행 대출) 및 지방세 / 세금이나 4대보험같은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대상에서 제외

개념 이해

법원에의해 채무자가 현재도 미래도 채무를 탕감할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받고 이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공식 통보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내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해 감액한 금액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탕감하자고 합의하는 법적 과정

예상변수

채권자중 개인적 사채의 경우 채권자가 상기의 합의에 강력히 반대하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음 (준비전에 채권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놓는 것을 권장한다)

넘어야할 과제

파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1~2년이 소요될수 있으며(상기의 변수와 같은 요인으로 인헤) 원칙적으로 그 기간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 심지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라도 소득이 생기면 안된다. 그래서 주위 친척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 신체가 튼튼하여 능히 노동활동을 전개할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거부될수도 있다

준비사항

기본적인 개념은 채무자 본인과 직계(동반자와 자녀)를 모두 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부채를 감당할수 없고 전혀 수익을 일으킬 방법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며 이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한다고 보면 된다.

더불어 직계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도피시킨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도 당연하다.

주의할점 : 준비과정이 상당히 힘들다.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는 것임으로 그런 어려움은 각오해야 한다.  파산 선고가 끝이 아니라 파산 선고후 면책선고까지 받아야 완결되며 이 면책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

개인 회생 절차 흐름도 : 대한민국 법원

2. 개인회생

 대상 채무

사채(개인적으로 빌린 자금중 갚지 못한 채무) + 금융권 채무 (카드 + 은행 대출) 세금이나 4대보험같은 국가와 국민간의 채권채무관계는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지방세는 포함

개념 이해 

기본적으로 개인 파산과 동일하나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을 영위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생계비는 벌어서 생존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상변수

개인파산과 동일하다. 법원에서 채무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채권자들과 같이 회의(채권자 집회라고 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넘어야할 과제

최저 생계비로 3년에서 5년이며 이는 선고판결이 나왔을 때부터 이므로 4~7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맘편하다.

준비사항

기본적인 개념은 채무자 본인과 직계(동반자와 자녀)를 모두 합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부채를 감당할수 없고 전혀 수익을 일으킬 방법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며 이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한다고 보면 된다.

더불어 직계 가족의 명의로 재산을 도피시킨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도 당연하다.

주의할점 

준비과정이 역시 힘들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역시 상당하다.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는 것임으로 그런 어려움은 각오해야 한다.  파산 선고가 끝이 아니라 파산 선고후 면책선고까지 받아야 완결되며 이 면책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타

3. 신용회복 (개인워크아웃)

3가지 방법중 가장 쉬운 방법이다. 다만 틀린점은 은행 제도권 부채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기타 나머지 사채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등 은행이외에 다른 개체가 포함된 채무는 변제대상이 불가능하다. 

매월 고정적이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중 채무변제에 활용할 금액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를 최장 8년까지 분할 납부 하면 된다. 성실히 분할 납부를 이행하면 과정중 1000만원 까지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회생과 달리 중간에 힘들어지면 변제 금액을 다시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상담방법

신용회복위원회와 먼저 채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인이 생각하는 변제대상 채무의 범위와 법률이 정한 범위가 개념적으로 다를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리불가능한 채무의 범위를 확인 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기관과의 상담을 권한다. 이들은 수차례의 유사 사건을 경험해 보았었기 때문에 의뢰자의 어려움과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해결방법도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나 이러한 상담을 청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극히 불안하고 여러가지 행정적 준비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다소 돈이 들더라도 현명한 판단이다.

법무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보는 방법도 있다.

전문가와 함께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 접수 한후 법원에서 지정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할수 있다. 이때의 관제인도 변호사이나 이 변호사는 법원을 대리하여 판결을 원만하게 진행하기위한 외부 조력자이고 위에 명시한 법률 전문기관은 그 관제인에게 의뢰자를 대리하여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문가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파산 전문 사무소라고 자칭하며 광고하시는 분들의 금액에 비해 송달비 및 관제인 선임비용등이 추가로 소요됨을 알고 시작하자.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힘든시기이지만 주위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잃지 말고 내일을 향해 천천히 꾸준히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